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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2018회계년도 새로운 예산안 공개

국방비만 대폭 확대 vs 환경, 외교, 교육, 보건 등 크게 삭감

HeyKorean (기사입력: 2017-03-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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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2018회계년도 새로운 예산안 공개

국방비만 대폭 확대 vs 환경, 외교, 교육, 보건 등 크게 삭감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16일(미동부 시간) 2018 회계년도(2017년 10월~ 2018년 9월) 예산안 청사진을 공개했다. 새로운 예산안에서는 국방비는 대폭 확대된 반면 환경·외교·보건 등의 예산은 크게 삭감됐다고 뉴욕타임즈(NYT)는 밝혔다.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곳은 환경보호청(EPA)으로 지난해 대비 31% (26억 달러) 삭감이 제안되었다. 삭감된 예산에 따라 약 20%이상(3200명)의 환경보호청 관료를 해임해야 할 수 있으며 온실 가스 배출량의 규제를 위한 환경 규제 정책인 ‘클린 파워 플랜(Clean Power Plan)’에도 지장이 있을 예정으로 보인다.


국무부 및 해외개발분야의 예산 삭감이 현재 예산안의 29% (109억 달러) 삭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은 국제 연합(United Nations)과 세계은행(World Bank)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유엔 지원금, 평화유지군 기여금이 삭감되며, 세계은행 기여금은 6억 5천만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차례로 농무부는 21%(47억 달러), 노동부는 21%(25억 달러), 건강인권 16%(126억 달러), 교육부는 14%(92억 달러), 교통부 13%(24억달러), 주택 및 도시개발부는 12%(43억 달러) 감소 등 18개 이상의 부처에서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반면 국방부는 전년 예산 대비 10%(520억 달러) 증액되었다. 뉴욕타임즈는 “증액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이슬람국가(Islamic States)와의 전쟁, 군함과 전투기 생성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토안전부도 전년 예산 대비 7%(28억 달러) 증가했으며 증액된 예산은 멕시코와 접한 국경장벽을 짓기 위해 지출될 예정이다. 또한 이듬해 국경 수비대 요원 100명과 이민 및 세관 당국 요원 1,00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트럼프 2018 회계년도 예산안은 의회의 최종 편성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민주당 및 일부 공화당 보수당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트럼프의 2018 회계년도 예산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헤이코리안 박다윤기자 (dypark@heykore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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