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 국제/사회

주는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복지와 역행하는 것일까.

정기회기중인 주의회에서 최근 잇따라 조지아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 수령 조건을 보다 까다롭게 하는 법안들이 순항중이이라고 AJC가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주상원 소위를 통과한 SB312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 푸드스탬프를 신청하는 주민들은 '개인적인 발전(Personal Growth)'을 위한 활동을 의무적으로 요구받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이 순항하기 위해서 SB312을 발의한 윌리엄 리전 주상원의원(공화,브룬스윅)은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을 경우에만 법안의 내용이 실행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조지아주 푸드스탬프를 관할하는 인간서비스부(DHS) 관계자들은 “주정부로부터 수백만달러의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할 여력이 없다”고 강력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리전 의원은 우선 이 시범 프로그램이 향후 선정될 조지아주 5개 주에서 먼저 시행되는 내용에도 동의했다. 또한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지거나 한 주 30시간 이하 근무하는 사람들, 대학생들,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과 발달 장애를 겪는 사람들 등은 '개인적인 발전'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 사항에서 면제된다.

개인적인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장 획득이나 검정고시(GED) 통과, 기술 훈련 이수, 자가 발전 교실 참여 또는 성인 문맹 교실 등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리전 의원은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는)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도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법안의 취지와 의의를 밝혔다. SB312는 주상원의 건강&인간서비스 위원회를 찬성 8 반대 3으로 통과했다. 반대한 민주당 소속 주의원들은 “이러한 활동은 불필요하며 이미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욱 상처를 입힐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같은 날 주상원의 동일한 소위에서는 SB292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 TANF에 지원하는 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마약 테스트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존 앨버스 주상원의원(공화-라즈웰)은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약 중독을 방지하는 효과와 함께 주정부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