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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중 양국의 외교현안으로 대두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워싱턴DC에서도 쟁점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ㆍ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3월5일 중국의 탈북자 북송과 관련된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는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증언하는 것 외에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적이 있는 탈북자 한송화씨와 조진혜씨가 북송 후 겪은 박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 미국내 북한 인권 관련 NGO 단체들이 3월1일 주미중국대사관앞에서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한 외교소식통이 28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전통적으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높은 미국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이번 문제에 대한 관심을 중국에 전하고 있다"면서 "유엔 무대는 물론이고 양자 차원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들이 북송될 경우 북한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잘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국이 인도주의적 원칙과 국제규범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향후 국제무대에 국제법을 근거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경우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이 정식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을 근거로 강제송환 금지를 강력히 촉구해나갈 방침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