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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원위원회는 서류미비자들의 공립대 입학금지 법안인 SB458의 청문회를 개최한 후 찬반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주 제출된 반이민법 SB 458은 민감한 청소년 불체자들의 인권 문제가 걸려있는 것과 함께 조지아주 반이민법인 HB87의 '확실한 신분증 규정'의 수정 부분으로 이민단체들의 주시를 받고 있다. SB 458에 대해서 이민 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HB87의 신분증 규정에 대해서 반이민적 요소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SB 458은 공공 서비스 신청시 주검찰국이 명시한 제시 가능 합법적인 신분증 리스트에서 유효일시가 완료된 서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나타내는 연방서류가 없을 경우 여권을 합법적인 신분증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반면 문제가 되고 있는 전문직종 라이센스 서류 적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SB 458은 갱신의 경우 처음에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시민들에게는 ID를 다시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수정 규정을 담고 있다. 결국 SB 458법안은 미국 시민들의 편의에서만 HB87 규정을 수정, 이민자들의 삶은 더욱 어렵게 해 사회 통합에 저해가 된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