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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불법차단 위해

현직검사 해외공관 파견

뉴욕일보 편집부 (기사입력: 2012-02-22 00:45)

법무부는 오는 4·11 총선부터 처음 시행되는 재외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현직 검사를 해외 공관에 파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해외친북단체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개입과 허위사실 유포나 금품 살포, 후원회 부정운영 등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선거운동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일본과 베트남 지역에 파견된 검사 2명은 전날 출국했다. 검사가 파견되는 국가는 동포가 많은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베트남 등 5개국이다. 다만 이들 검사는 파견국에 대한 사법권 침해 문제 때문에 검사 자격이 아닌 ‘영사 자격’으로 파견된다.
대검 관계자는 "나머지 검사들도 3월 초까지 전원 출국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정보수집은 물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감시·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문제로 활동에 제약이 많고 조사가 이뤄진다 해도 국제법상 영사가 확보한 진술 또는 조사결과가 국내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들은 이미 활동 중인 법무협력관들과 함께 총선부터 올해 12월 대선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번 총선의 재외선거 대상자는 총 223만3천193명으로, 여야가 무시할 수 없는 ‘거대 표밭’으로 떠오른 상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잠정 마감한 등록자 수는 12만4천350명으로, 등록률이 불과 5.57%에 그쳤다.

 

10.31.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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