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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명 라이센스 숨통트일까

관련법안 SB445 주의회 처리 여부에 주목

조선일보 애틀란타 (기사입력: 2012-02-21 10:43)

주 50만여명의 전문 직종 인력들의 라이센스 발급 및 갱신 적체 현상이 해결될 수 있을까. 21일자 AJC가 정기 회기중인 주의회에서 상정된 라이센스 처리 가속도를 골자로 하는 법안 SB445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법안의 중심에는 주내무부의 브라이언 켐프 장관이 서 있다. 켐프 장관은 조지아주 반이민법 HB 87의 일환으로 심각한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라이센스 발급 대기 기간을 최소 7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켐프 장관은 조지아주 43개 직종의 라이센스 위원회에서 라이센스 처리 권한을 주지사가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신규 위원회와 본인의 주내무부 직원들에게 맡기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조지아주 전체에서 가장 많은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간호위원회(Board of Nursing) 측은 “만약 이발사가 가위질을 잘 못하면 머리 모양이 이상한 것으로 끝나지만 간호사가 일을 그르치면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며 전문지식 없는 7명의 위원회 위원들이 라이센스 발급을 전담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켐프 장관은 “이미 우리 스태프는 위원회들을 위해 일을 해왔고 새로 구성되는 시스템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800페이지가 넘는 신규 법안이 올해 통과되면 2013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 이번 주의회에서 순항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 7일까지 주상하원 중 최소 한 곳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간호위원회 등을 비롯해 많은 전문직종 라이센스 발급 위원회들은 SB 445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법안의 순탄한 행보는 확언하기 어렵다.

한편 조지아주에서는 최대 11만1149명의 RN을 보유한 간호위원회를 비롯해 가장 적은 수인 93명의 체육인 에이전트를 관할하는 위원회까지 다양한 전문직종 위원회들이 운영되고 있다. 회계사의 경우 위원회는 4가지 유형의 라이센스 5만2491개를 관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인테리어 디자이너(377개) ▽묘지관리사(7종류 라이센스 1151개) ▽미용전문가(7만7455개) ▽전기 컨트렉터(3만870개) ▽사서(991개) ▽직업 테라피스트 (2종류 라이센스 3781개) 등 주전역에선 총 43개의 전문직종 라이센스 위원회들이 운영되고 있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



▲주의회에서 전문직종 라이센스 발급 기간을 줄이는 법안이 상정됐다. 사진은 조지아주 의사당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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