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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3월 15일 0시부터 발효

뉴스칸 (기사입력: 2012-02-21 09:28)


민주통합당 오바마, 상하원의장에게 전면재검토 요구


한미 FTA 발효 시기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확정됐다. 지난 2006년 협상을 개시한 지 5년 8개월,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디음달15일 0시부터 발효돼 한미간의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으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다.

박태호(사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외교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한미 두 나라가 5번째 만남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오던 이행 상황 점검 회의를 오늘 최종 마쳤다.

두나라 책임자들은 한미 FTA 발효일을 다음 달 15일로 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하면서 특히 협정문과 양국 규정이 방대한 것과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아 발효 시점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7월 유럽연합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으며 한미 두 나라는 협정 발효 전까지 각각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그동안 논란의 쟁점에 섰던  ISD, 즉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에 대해  한미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로 구성되어  ISD의 수정사항에 대한 합의의 도출을 거쳐 보고하고 수정된 내용대로 두 나라가 이행하게 된다.

 그러나 한미 FTA는자동차와 섬유, 항공은 수혜가 따르나 의약품과 영세 자영업과 화장품, 서비스 산업 등은 피해가 막대할 것이며  업종마다 희비는 엇갈리거나 정치적 갈등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민주당이 지난 8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서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상태며 재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9대 국회에서 폐기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새누리당이 말바꾸기라며 공세를 강화하면서 한미 FTA가 총선 정국과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이민호 기자 <사진=YTN 캡쳐>
 

12.22.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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