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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선거권자 등록이 끝나자 한국의 일부 정치인·정부 인사·언론들은 등록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실효성”,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재외유권자 223만3천여명 중 12만4천350명이 등록, 등록률이 5.5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논조는 ‘4월 재외선거 용 중앙선관위 예산이 213억여원인데, 등록자 12만4천350명이 모두 투표를 한다 해도 1표당 투표 비용이 약 23만원에 달한다. 내국인 투표비용은 17대 대선 3,870원, 18대 총선 8,427원이었다. 재외선거를 둘러싼 ‘고비용·저효율’ 문제, 실효성 문제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포문제를 연구한다는 어떤 인사는 “투표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재외선거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까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17일자 본란을 통해 100배나 넓은 선거구 면적과 한국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까다로운 등록절차 등 제반 여건을 도외시하고 1인당 선거비용을 수치로만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우리는 그런 일부 정치인과 언론들에게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다시 읽어보라고 권한다.
헌법재판소는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우월적 권리로, 현행 공직선거법이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국정선거권을 부여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재외국민의 경우 선거관리의 공정성 등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가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로 제시되고 있으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과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선거권 행사를 부정할 수 없다”, “해외 부재자 투표 등 선거기술상의 어려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 “납세나 국방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참정권은 재외국민의 기본권이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는 이들에게 투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고 명령한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에서 ‘국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거론 할 필요도 없는 절대적 힘을 갖고 있는 국민적 합의 이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등록자가 5.57% 밖에 안된다’, ‘1인당 선거비용이 국내의 20여배나 든다’느니 하는 논리로 재외선거의 의의와 가치를 폄훼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재외선거는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명령이다. 경비 등 실효성을 따져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외선거 무용론은 무엇이든지 ‘돈’으로만 따져 그 가치를 평가하려는 척박한 경제논리에 휩쓸린 오판일 것이다.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만약 재외선거를 없앤다면, 재외국민들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고, 헌재는 종전과 같이 ‘참정권을 줘야한다’는 판결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그런 쓸데없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소모적 논쟁을 제기하지 말고, ‘어떻게 법과 제도를 고쳐야 재외선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안 모색에 매달리라고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