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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리비아 교민, 기업보호 및 철수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1년 전 리비아 내전사태 당시 정부는 현지교민의 보호를 위해 전세기를 긴급 투입했다. 하지만 정부 전용기로 탈출한 교민 중 약 20%가 항공료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가 이에 대한 비용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 교민들이 이 돈을 갚아야 할까? 외교부는 2월 6일 홈페이지에 사이버 토론방을 개설했다.
13일까지 토론방에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서예슬씨는 토론방에 올린 글에서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국민을 보호하고 자국으로 대피시키는 일은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시훤씨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한 교민이 항공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개인이 80만여원의 항공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미 이용자 상당수가 항공료를 냈다는 점이 이유다. 한희조씨는 "이미 낸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항공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기금’(가칭)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외교부는 26일까지 토론방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