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회가 내외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본회의에서 탈북자 관련 결의안 하나 달랑
통과시켜놓고는 손을 놓고 있는데 반해 미국 의회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 미국의회가 한국 국회같고 한국 국회가 미국 의회같은 착각마저 들 정도이다.
미국 의회 산하 중국위원회가 3월 1일 탈북자 북송(北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청문회를 연다. 중국 내 인권 문제와 법치제도의 발전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이 위원회는 9명의 상원의원과 9명의 하원의원,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한 5명의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참가하는 초정부적 기구다. 탈북자 인권운동의 대모(代母)격인 수잰 숄티 디펜스포럼 대표를 비롯해 탈북자 한송화 조진혜 모녀가 증인으로 나선다.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질 경우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될 가능성이 크다. 미 의회가 긴급 청문회를 여는 것은 미국과 세계 여론에 호소해 중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막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대통령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미국 정가의 관심이 온통 그쪽으로 쏠려 있지만 미 의회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문제에 침묵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10년 9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하원의원은 “북한이 당신들을 사지(死地)로 내몰았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 의회가 1997년부터 매년 탈북자들을 초청해 인권 상황을 청취하는데 한국 국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탈북자 청문회를 연 적이 없다. 유럽연합(EU)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의회도 탈북자들의 왕복 항공기 요금과 호텔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인권 상황을 듣는 것과 대비된다. 2만3000명이 넘는 탈북자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국회의 탈북자 청문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