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거품 경제 붕괴임박 -Bailout Bubble- 유동성 거품, 투기장세, 막장 경제 끝장난다-그 6가지 이유.

금융 시장에 정부 자금이 넘쳐 나고 있다.

주식 시장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상승하였는데 그렇다면 경제 위기가 해소되었다는 말인가?
세계 각국 정부의 짧은 시간에 막대한 구제 금융 자금을 쏟아 붇고 있다. 기업이 단기간에 그런 수조원의 현금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은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일부 시장에서는 “구제금융 거품 (Bailout Bubble)”이 형성되었고 중앙은행의 과잉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투기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찍어 낸 돈은 어디론가 흘러 들어가야 한다."  "그 찍어낸 돈이 원자재상품 가격과 주식가격을 밀어 올렸고, 이러한 흐름은 신흥 시장에서 시작해서 선진국 시장으로 확산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년간 직간접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총 11조4천억 달러를 배정했고 이중  2조4천억달러가 집행됐다. 이 자금은 직접 자금 지원, 연준 대출, 세제 혜택, 지급보증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직접적인 경기 부양 자금 투입 규모를 나라별로 보면, 중국은 6,000억 달러, 러시아는 2,900억 달러, 영국은 1,470억 달러, 일본은 1,550억 달러에 이른다.  간접적인 경기 부양 자금 규모도 수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엄청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역사상 가장 큰 재정정책 투입 규모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은 단기 채권 가격,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과 일반 개인 자산 가격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산가치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줄 것이다”.

주식시장이 반등한 것을 보면 최악의 세계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투자자들은 확신한 것 같다. 정부 재정 투입으로 각나라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확신한 것 같다.  이러한 확신은 엄청난 재정 투입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 온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경기후퇴가 지속된다면, 유동성 공급 만으로 증권시장이 계속 상승하기 어렵다. 미국경제의 2/3는 소비자 지출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소비자들이 지출을 닫고 대출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소비 지출이 줄어드는 추세는 내년까지 계속될 것 같다.

또 유동성 증가는 정부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버냉키 의장이 의회 답변에서 미국 정부가 현재 추세로 빚을 발행한다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곧바로 몇 년내에 바로 세금 인상,  재정 지출 축소을 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든 늘어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 

정부 국채 발행의 영향으로 국채 수익율이 오르고 있는데 높은 채권수익율은 성장율을 저해하게 된다. 현재 10년만기 국채이자율은 지난 1월 중순의 2.203%에서 3.783%으로 상승했다.

만약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왜냐면 인플레가 일어나고  달러 가치가 폭락하기 때문이다.

과거를 보면 유동성 장세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8년에 연준은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풀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일어나고 말았다. 바로 그것은 기술주(닷컴)가 천정부지로 솟았고  그 거품은 붕괴되었다.  2001년 (9/11 테러사태)에는 자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돈 줄을 확 풀어 버렸는데 그 결과 주택 시장이 크게 상승했다가 그 주택 시장 거품이 붕괴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비록 증권시장이나 주택 시장이 과거 천정 수준에는 아직 가진 않았지만, 투기적인 해외 시장과 경기 회복 관련 투자에서 또다시 거품이 커지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이달 들어 다우지수가 작년말 종가보다 높아져 거래되고 올신고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희소식임만은 아니다. 

원자재 상품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선물시장 동향을 보면 은가격은 작년 12월의 저점으로부터 59%가 급등했고 구리 가격은 90% 옥수수는 45%, 원유 가격은 113%이나 상승했다. 

각국의 주식시장도  우크라이나 125%, 베트남 116%, 인도네시아 76%, 인도 87% 각각 급등했다.

중국 상해 주식시장가는 다시 객장이 붐비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주식시장은 지난 3월의 하루 5-7개 신규계좌 개설 규모가 지금은 50개에나 달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주식시장도 신규계좌가 배로 늘어났다.

과거 유동성 장세처럼 이번에도 거품이 터지면서 끝나고말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풍부한 유동성으로 바탕으로 신흥 시장부터 세계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시중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몰려 들어서 주식시장이 급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의 기술주 거품 붕괴나 주택시장 거품 붕괴 처럼 거품이 꺼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즉 언제까지 유동성 공급이 이어지겠나 하는 회의감이 들고 있다). 

이상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6월 15일자 기사를 번역해 보왔다.  번역하는 것을 싫어하는 내가 굳이 시간을 내서 번역해 올린 이유는 정부 구제 금융의 거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하기 위해서이다.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 때문에 무한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없고 곧바고 세금인상을 할 것이고 재정 지출 축소가 이어질 것이다.  너무 급격히 풀린 유동성은 흡수해야 하는데 이를 실패하면 다시 높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고 따라서 달러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뻔히 보이는 수순이기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주식시장 급등은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서 이것을 “구제 금융 버블(bailout bubble)” 으로 불러도 되겠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거품이 언제, 어디에서 터질 것인가?가 문제이다.  거품 붕괴가 언제 어디에서 다시 일어날 지 꼭 찝어내기 어렵겠지만 시간폭탄처럼 그 거품이 다시 붕괴될 때를 예약하고 있다.

http://online.wsj.com/article/SB124485077689511459.html

위 번역한 월스트리트 해당 기사는 유료 서비스 기사임으로써 WSJ유료 구독자가 아닌 경우 링크로써는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래에 카피해 두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 부분은 시간상 의역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연합뉴스 요약기사도 카피해 놓으니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한국신문 기사로는 제대로 경제 핵심을 따라잡기가 어려운 이유를 찾을 것으로 여깁니다.

국가는 거품경제 투기경제를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거품 경제를 키우고 투기 경제를 막지 못한 정부는 국가역활을 포기하는 것임다!!!

- In a time of universal deceit, tell the truth is a revolutionary act. – George Orwell-

- 전체주의 사회의 패악상을 경고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가 출간된지 60년이 된 올해입니다.  우리 사회가 조지 오웰이 우려한 대로 전체주의 독제체제로 후퇴한 조짐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대기업재벌과 국가가 함께 되는 사회가 바로 뭇솔리니의 파시즘 체제입니다.  이탈리아와 한국 일본이 서로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들 나라는 지하경제가 비정상적으로 발달했고 정치 사법이 부패한 정도가 크며 전체주의 파시즘 국가의 전형이 크게 우려되는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 Kramer - 조지 오웰의 말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군요. -  “거짓과 사기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혁명적인 행동이다”.